[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를 단기 집중치료하고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