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끼워 맞춘 ‘답정너식 정책’을 내놨다”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도봉·강북·중랑·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통계의 정치화’이자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대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만이라도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