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의 국민연금 환율 개입 강력 비판…‘청년과 국민 부담 전가’ 지적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지지율 관리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 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을 검토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외환시장 실책 부담을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면 철회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산업현장의 혼선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했다. 그는 “2분기 2030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6천 개 감소했는데도 정부 인식은 안일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 기업 투자 의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년연장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정년연장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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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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