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도 진실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

20일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20일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헉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참석 직전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하실 주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해당 발언들을 후회하지 않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를 맞이한 뒤 함께 입장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줬는데, 이 대표와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았지만 먼저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정 경위의 제지로 재판장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던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으며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주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고 김 전 처장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발언과 관련해선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고 면책을 주장하는 등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는데, 이날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 또 이 대표가 어떤 최후 진술을 내놓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9월30일 위증교사 결심재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한다. 1차 캠페인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를 조직한다”며 “10월부터는 전열을 정비해서 헌정 중단 시도 등 각종 선동과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에 맞서 싸운다.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범 이재명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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