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손 씨와 비교하면 엄중하고 급이 달라”
“법원 ‘방조혐의 인정’ 판결?, 김 여사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 없을 것”
“민주당,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관철하여 공정과 상식 바로 세우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2번째)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2번째)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 비교하면 엄중하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라고 공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알리면서 “김 여사는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몰아붙였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의식을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부연하면서 “그런데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겠느냐”고 따져 물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은 자는 그게 ‘V1(VIP1)’이든 ‘V2’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고, 그렇게 할 때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향해 “주가조작을 옹호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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