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악순환···민심은 진상규명 해달란 것”
“진보·보수 불문 어떤 대통령도 가족 의혹 그냥 넘어간 적 없어”
“시한 지나 법효력 못 미치게 되는 건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여야 갈등의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는 성격 때문”이라며 “하여튼 법안에 들어가 있는 (오는 10월 10일까지인) 공소시효 문제하고 연관되어져서 그 일정을 정할 거다”고 주말 본회의 강행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양당의 입장이 굉장히 접근해 있는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 여사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의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법정에서 아주 비슷한 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도 있고 또 어떤 건(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한테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른 사람(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의 민심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 왜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만큼 제대로 해나가느냐와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윤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며 “국정 운영을 하려고 대통령이 되신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는 정리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 요구는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건데 큰 싸움거리를 그대로 두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국민의 진짜 요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국회가 갈등하고 부딪히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다면 그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권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털고 가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하며 “더군다나 (선거법 공소시효의)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도 아니다”고 강조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에둘러 압박했다.

한편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바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김 여사 특검법안은 일단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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