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TF’ 장동혁, 야권 ‘탄핵 공세’에 ‘헌재 마비설’까지 큰 우려 왜?
“예전엔 탄핵 기각되면 역풍 있었지만, 총선 민심에서 나타나지 않아”
“정부·여당, 좀 더 민심 얻지 못한 반작용 나온단 분석은 경청할 부분”
“탄핵 요건 안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다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우).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의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예전에는 탄핵이 기각되면 역풍이 있었는데 지금은 탄핵 요건이 안 되는 게 명백한 것을 국민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역풍이 불지 않는 것을 총선 민심에서도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이 좀 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가동 배경에 대해 “지금 (야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탄핵소추안은) 탄핵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다”며 “정말 명백히 잘못된 것은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했던 그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진짜 탄핵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꼭 필요한 탄핵도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은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꾀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공세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는 거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것이 아니기에 탄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지만 이런 걸 가지고 청원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청문회를 연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며 “그런데 지금 몇몇 제보 과정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다든지 또 최근에는 최재영 목사와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탄핵을 위해서 어떤 가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상까지 찍었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아니면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기도 했다.

더욱이 장 최고위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다”며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 즉 오는 10월 17일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가 되는 3명의 헌재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라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벌려 놓은 각종 탄핵소추안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등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법 절차 일정상 해당 시기와 맞물려 처리가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헌재로 넘어가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헌재재판관 공백 사태가 나면 물리적으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게 된다”며 “그렇다면 야당은 이 위원장 조기 복귀를 막기 위해 최대한 헌재 구성을 늦추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그 경우는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놓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어 사실상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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