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오는 22일까지 결정해 정기국회 안에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전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11월 22일까지 추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때까지 맞추겠다고 얘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명의 여야 배분과 관련해선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는 아직 얘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부연했는데,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아 6명의 재판관 뿐인 헌재가 사실상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에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데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여야 1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협상을 통해 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일단 정기국회 안에 3명을 모두 임명하기로 양측이 잠정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헌재 공백 사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비롯해 비상설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다고 전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예산과 세법 기한인 12월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두 번의 정기국회 본회의를 잡았다”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본회의를 잡는 것은 양당 수석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미뤄지고 있는 연금개혁특위,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윤리특위 등에 대해 “정기국회 내 가능한 합의해 출범시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전하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의장과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감찰관은 특검과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가 채해병 사건과 관련 “세 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다.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지 않은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의장께서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엔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청문회, 국정감사도 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