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야당이 강행하려 하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민주당 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 중에서도 법치를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에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위헌적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탄핵과 특검 뿐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까지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원내대표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하는 재원은 모두 나라 빚이다.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낼 태세”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빚 400조원 더 늘려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어놓더니 무책임하게 또다시 추경 빚잔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재정과 경제, 산업에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재의요구권 건수를 누적시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 경제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 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민주당에 요구했는데, 다만 이 같은 추 원내대표의 발언과 별개로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단 (법사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아마 전략회의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부터 항의하고, 들어가서도 발언을 통해서 (항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청문회가 열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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