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맞대응하는 격인 ‘탄핵 추진 반대’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약 일주일 만인 11일 정오에 이미 5만6천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과 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겼다”며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 정부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신흥국 등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은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 28위보다 8계단 올랐고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과 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대하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충분하다”며 “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또 글로벌 과학기술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수출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수출강국·창업대국을 실현해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렇듯 대한민국은 오늘도 민주당과 문 정권이 만든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임에 분명하다”며 “지금은 윤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청원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인 국회법 제123조 4항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이라며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위원회가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탄핵 반대 청원도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반대해온 여당 측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