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한동훈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권한은 없어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셀프수사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일부 은폐 시도 같은 부실수사 징조도 드러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소사에 임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분들께 오로지 국가 잘못이고, 여러분 잘못이 결코 아니란 말을 드리고 싶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 규명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참사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지,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첫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에서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의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여 특검 자체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권이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법무부장관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는데, 하지만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결했다. 이만의 의원이 특위 위원장”이라며 특위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을 파악하고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 지원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열리는 첫 회의를 가진 뒤 오는 9일엔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을 비대위원들과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에 명확히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