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독소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포함시킨 것으로 의심하는데,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당시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란 논리를 펼쳤다.

특히 김씨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검찰이 지적한 7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모지침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해 미리 지침서 내용을 숙지해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민관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다.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니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 그 과정에서 생긴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 중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변호사 등 4명 모두 한 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씨가 배임혐의에 대해 이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은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이라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을 뿐 아니라 같은 날 오후엔 대장동 특검법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하기도 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달 6일 만료된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00일 넘게 수사하는 동안 정 부실장을 소환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5년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주요 혐의를 조사조차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 후보 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반면 이 후보는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늘 재판이 있었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장을 이 후보가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