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실제 주택공급량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1/4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만 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 서울 주택공급량 20만 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만 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만 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 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 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