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불소추 특권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일부는 ‘재판 중지’가 아닌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정치 수사와 허위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배,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수사와 기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재판이 불소추 특권으로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이다.

조 위원장은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흐리는 현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1명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폐지, 배임죄 폐지, 대법원장 숙청 시도 등 범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움직임”이라며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검찰개혁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