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지난 상법 개정 취지와 정면충돌하는 지극히 모순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은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를 강화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회사 등의 충실 의무를 면제하는 배임죄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재판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 명칭 변경 문제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부’로 약칭 변경 후 강성 노조 권익 강화에만 치중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하다”며 김영훈 장관을 겨냥해 “고용부와 노동부를 분리하거나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약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