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9일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려보다 훨씬 무섭게 사법권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청 폐지, 검사 보완수사 제한 등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더니, 이번에는 법원을 파괴하려 한다”며 “특히 대법원장 축출 시도는 난폭하다. 여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공감’ 발언을 했다가 말을 바꿨지만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사퇴·탄핵·대법원 대구이전 등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고,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논의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식의 압박은 독재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법관 증원, 추천위 개편, 외부평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권 입김을 법원에 불어넣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거나 공소를 취소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 모든 움직임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축출 시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점에서 목적은 분명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무죄 만들기에 성공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회복의 기회가 열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