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先집권·後개헌’ 입장 표명···김병주 “시기상 안 맞은 제안”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취지의 개헌 신속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면서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다.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해지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지금 시중에서는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이어야 가능하다”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우 의장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아주 안 맞은 시기에 한 것”이라면서 “조기 대선 공약에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넣고 그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데 이런 이슈 몰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내란 종식을 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고, 실제 내용 면에서도 개헌을 그렇게 졸속으로 60일 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