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선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전날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다”며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을 겨냥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주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 소위에선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2개 상설특검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고,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결국 정쟁을 위해, 혹시 앞당겨질 조기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