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부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헌재가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재확인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으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를 향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산적한 외교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