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8기)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쪽이 우위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안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권력 서열은 국민 → 직접 선출 권력 →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기관이며, 판결이 불편하더라도 헌법에 부여된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고, 법원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사법개혁 논의기구에는 늘 법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본질적 가치는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은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임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