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둘러싸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길에 호소 눈길
“국민의힘, 헌정질서 파괴한 군사반란 행위 비호 말아야 할 것”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는 지켜야, 헌법 질서도 지켜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질의엔 묵묵부답···곧장 법정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대표적 불법·부정 비리 혐의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뇌물 및 배임 의혹 사건’(이하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우리 국민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항소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오늘 열리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정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그들에게 7886억 원을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당시 토지 원주민들에게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1심 공판이 진행되게  됐다.

더군다나 법원은 백현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대장동과 비슷한 사안으로 보며 재판을 병합 심리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의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함께 병합된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도 이 대표는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및 건축 인허가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게 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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