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이 위원장이 업무에 즉각 복귀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헌재의 판결에 대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면책한 것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향후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이 위원장의 의결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고 의원은 “국회에서 협의 없이 방통위원 임명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 정부의 비상 운영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상적인 정부 운영 속에서 방송사 재허가 문제도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이 위원장의 업무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였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헌재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 및 입법 폭주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일 근무한 방통위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 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아무 사유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사실상 민주당이 그간 보여줬던 연속적 탄핵 남발 행위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