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약 60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 원 이상이 지방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수입인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 무능 그 자체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 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고 지적하면서 “윤 정부는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윤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홍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