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부도 위기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고 황당해하면서 “야당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이어 그는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하반기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됐다”며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며 호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함께 전하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심리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단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 집중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알고는 있느냐. 국민들을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정부다”며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낀다”며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인 것”이라고 비난에 가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