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예산 삭감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도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학교,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쏘아붙이면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같잖아서 한마디 하겠다”면서 “2억7000만 원 정도 되는 마약 수사비를 (민주당에서) 없애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 원 주면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말장난하지 말고 (검찰의 특활비) 예산을 어디 썼는지 밝히라”고 쏘아붙이면서 “일개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그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