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역시 말뿐이었다”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구체적 방안보다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20대의 연금가입률은 61%에 불과하고, 현재 40%에 이르는 우리 사회 노인빈곤율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일 뿐”이라고 부정평가를 내리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해 왔기에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