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職役)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어 거부권 행사 절차에 돌입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인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쏘아붙이면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시급한 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 통합으로 기조를 전환할지 갈등으로 이어갈지 판단해야 한다”며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이자 내 맘대로 하겠다는 오기와 독선인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