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재표결할 예정에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와서 이 악법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 밖에 없다”며 “매표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법안들은 부작용이 너무 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에 현재 야권의 의석 수로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사실상 지난 양곡관리법 재표결 때와 같은 형국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에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