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긴급 개최하고 북측을 겨냥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으며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선 9번째로 지난 7일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불응한지 6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을 경우 5000km 가량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최소한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어 이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선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이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조 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는 조 실장 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기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 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는데, 이 뿐 아니라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폭주만 계속하는 데 대해서도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태양절 111주년 이틀 전이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기도 한데, 최근 미국에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어난 비밀정보 문건에서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력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보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점도 이번 도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