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부터 노웅래·노영민·송영길 등 검경 수사 속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노영민 전 의원, 송영길 전 의원. 사진 / 시사신문DB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노영민 전 의원, 송영길 전 의원.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소속의원, 당직자부터 전 정부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데다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마저 가짜뉴스로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 이재명 측근 외에도 노웅래·노영민 등 줄줄이 ‘사법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구속 뿐 아니라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노웅래 의원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넓혀나가면서 이제는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대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는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의 현금도 나와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24일에도 검찰은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관련 자료가 담긴 서버도 살펴보고 있고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까지 방문해 노 의원의 이메일 포렌식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의원 뿐 아니라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살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전 부총장의 후임자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의혹 외에도 ‘이정근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 소위 ‘친문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초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적극적 엄호와 달리 노 의원에 대해선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던 민주당에서도 뒤늦게야 정치탄압이라면서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 수사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도 허락하지 않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에 기초한 수사다. 민주당 탄압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4일엔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니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檢 수사 ‘野 탄압’ 주장하지만 법원도 檢에 힘 실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로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는데,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됐다”며 “윤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나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시각은 야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민주당 복당을 앞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다 매일 나온다. (검찰이) 지금 (민주당을) 쳐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탄압하면 (민주당은) 없어져야 되느냐.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단일대오로 검찰에 맞설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기에 휩싸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누구를 향할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로 내달 1일 출국해 현지에서 연구교수로 7개월간 활동하면서 선거 패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송영길 전 의원은 이미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3일 밝혀졌고 심지어 송 전 의원을 고발한 국민의힘이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끝내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폭로전에 나선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2년 김만배씨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거명된 김 의원의 경우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만배나 김욱과는 일면식조차 없는데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 사건과 무관한 이름을 법정 진술토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진술을 반복케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자칫 수사선상에 오를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단 개별 의원들 뿐 아니라 당 대표인 이 대표마저 검찰 수사 압박에 직면한 모양새인데, 최측근인 김용·정진상이 구속된 사안과 별개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알린 경기도청 비서실 근무자를 검찰이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특히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던 억대 현금 의혹과 관련해 출처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참고인이 경기도 별정직 5급 배씨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대화 내용 중엔 이 대표 명의 통장에 현금 1억5천만원을 입금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민주당에선 이에 대해 24일 공보국 명의 입장문까지 내고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대표 명예훼손 목적의 악의적 주장이란 취지로 반박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되자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구속적부심 청구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법원 판단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외에도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3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민주당 출신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예상을 깨고 이번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되는 등 민주당엔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 공세조차 자충수로?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도 수사 받나

급기야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섰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마저 해당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 수사 받을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은 이 사안까지 역풍을 맞게 생겼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청담동 술자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키려 했다고 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민주당을 맹폭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이런 가짜뉴스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판치는 데는 이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의겸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해당 의혹을 받게 됐던 한 장관은 아예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져야 한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나 김 의원의 녹음 파일 입수 과정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달 25일 김 의원 등을 고발한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새희망결사단과 건사랑 측에선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의 입’인 김 의원마저 수사 받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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