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지만 尹 때리기만 치중하는 野, 이중적 태도 도마위
국민 10명 중 6명,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고 판단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연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고 비꼬면서 또다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 나섰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대의 뇌물수수를 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되어 구속됨에 따라 이 대표의 대여 공세가 자칫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관측되어 위기감이 감도는 분위기이다.
◆ 연일 민생 외치면서 윤정부 때리기 이재명 "민생 위기, 경제 참사라도 막아야"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면서 "주가 폭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발언 논란을 확대시키고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당론 발의하여 사실상 협치 행보가 아닌 여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에 의심의 목소리도 솔솔 나온다고 관측했다.
즉, 이 대표가 최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여야를 정쟁 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는 얘기이다.
◆ 협치 말하지만 행보는 여야 갈등 초래, 野 "박진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
실제로 민주당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여야가 협치 분위기는 아닌 대립 구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민주당 측은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 상황인 만큼 자신들이 정쟁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를 회피하고자는 전략 차원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일각은 관측했다.
더욱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득이 본회의에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총체적 무능과 졸속외교, 굴욕과 빈손외교, 대통령의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여 사실상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초에 시작되는 현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다툼, 파탄이난 민생, 경제위기와 외교참사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무능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회, 민생국감, 대책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 국감을 만들겠다"고 '민생'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즉, 민생을 돌보는 이미지를 취하면서 대여 공세를 높여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 與정진석 "이재명 방탄하는데 민주당 169석 힘 몽땅 쓰고 있어" 지적
뿐만 아니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하자"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붓자.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인)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며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李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진정성도 의심...국민 49.2% '이재명, 쌍방울과 관계 있어'
한편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민주당 정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시선도 감지됐는데, 실제로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전문회사인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반면에 '사법리스크는 없다'는 3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아울러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전격 구속됐는데,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9.2%는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과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36.7%였고, '잘 모르겠다'는 14.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 최측근 이화영도 구속, 조여오는 수사망...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시간 문제?
또 다른 한편, 그간 거론되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점차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과 정치자금을 수수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검찰의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탄 만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됐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당선 직후 평화부지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대북행사의 상당 비용을 쌍방울이 후원했고, 아태평화 주요 간부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지원을 위해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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