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국방부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으며 '자진 월북설' 발표에 대해 전격 사과하고 나서자 문재인 정부였던 야권에서는 "(윤 정부의) 음모론 기획"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히며 여야가 충돌음을 보였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월북 조작) 짓을 스스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전 대통령도 '천벌 받을 짓'이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그는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었다"고 밝히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에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걸 정당화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억지로 짜맞춘 수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당시 문 정권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걸 청와대 안보실에서 나서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이 됐다"고 씁쓸해 했다.

이에 더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그가 죽기 4시간 전인가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등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살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한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정부의 국방부와 경찰측이 '자진 월북에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였는데, 특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하여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다. 그 당시 군의 SI(특수정보) 자료, 이런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면서 경찰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대해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최 전 수석은 "(당시)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를) 열람을 했고, 열람한 후에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서 "번복을 해경이 알아서 할 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친형 이래진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정부와 완전 차별화된 조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 드린다"고 기뻐하며 국가안보실과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그후 이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제 (진실의) 시작을 알리는 첫단추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믿음과 진실규명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아가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시스템과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로 고소할지를 두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