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CBM 실험 가능성”에도 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등 구상, 北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계기를 모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서도 “국제경기대회 남북 공동 진출 등 스포츠경기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 다양한 국제경기를 비롯해 남북 평화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개별 방문 형식의 추진 방안도 내부적으로 구상해왔고 이산가족, 실향민 등 인도적 차원의 방문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가져왔다. 현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상을 다듬어가면서 유관국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토대로 북한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선 전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매우 중요하고,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그간 멈췄던 남북교류와 평화의 발걸음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개별방문과 관광 재개과정에서 통일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었는데, 다만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북측에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각에선 일방적 메시지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앞서 지난 7일 열린 35개 이사국 분기별 회의에서 “평양 인근 재처리 실험실 공장에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사용 후 원자로에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분리 재처리 작업을 진행 중인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리어노어 토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더 큰 역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배치,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꼬집은 바 있어 남북관계 진전은 정부의 기대만큼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서면 답변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 미사일 전력을 증진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점점 더 위협을 드리운다”라고 지적하며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하기 위해 ICBM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밝혀 관계진전은커녕 자칫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한 발 더 나아가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위사령관은 동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개발의 목표와 관련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하고자 하는 역내 목표를 성공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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