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강민 기자] '탈원전 몽니' 때문에 엉터리 탄소중립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 116명을 대상으로 2030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원자력 발전을 6%까지 줄이겠다고 전세계에 천명했다. 또 석탄발전 중단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 생산 63%가 석탄(37%)과 원전(26%)에서 발생하는 데 이를 극도로 줄이겠다는 선언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원전 발전 비중은 2050년까지 6.1%에서7.2% 까지 감축목표는 '탈원전 몽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초선)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 받은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설계 수명만 연장해도 오는 2030년까지 탄소감축률 40.3%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폐쇄 예정 가동 원전 11기 연장 가동 및 신한울 3·4호기 2024년부터 가동시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45.1%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안 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부담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불편을 공유해야 하는 데 반해 탈원전 기조만 선회하면 보다 수월하게 탄소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결과인 셈이다.

박형수 의원은 "원전 설계 수명만 조정해도 탄소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 목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본지에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확대, 탄속 감축 기술 개발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깊다. 제조업 중심 현 국내 산업구조에는 연료비 부담 증가와 탄소 배출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이 가해져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 했다지만 국내 산업구조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모르고 국가 정책에 '선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실현 의지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주요국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고 IAEA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는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만에 상향 조정하는 등 국내 추진 상황과 세계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마치 마이클잭슨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문워크'와 같은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