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더) 크다"면서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라면서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다. 여름철 전력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면서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지사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부'에서 이 지사가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관측했다.

즉,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상대적으로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결국 '세금 펑펑 쓰자'는 얘기로도 비춰지면서 이 지사의 차기 대권을 노린 매표 행위로 '퍼주기' 논란과 함께 '경제 관념'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는 전력난의 우려로 인해 계획예방정비로 멈춰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원전를 최근 차례로 재가동했다. 

이에 지난 2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을 외치며 멀쩡한 원전가동을 중단시키고 지금 와서 대정전이 우려되니까 부랴부랴 재가동시킨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이라도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을 중단하고 제발 현실로 돌아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라면서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싼 태양광과 풍력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엉터리 9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든 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대정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文정부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