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金, 최재형 사퇴에 기진맥진”…김광진·최민희 “최재형, 金 재판서 실형 선고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고 김재윤 전 의원이 숨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이 지난 29일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도 지냈던 김광진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라고 역설했으며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 김 전 의원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며 “정권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그가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 역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 김 의원은 진실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든 검찰과 사법 권력에 의한 또 한 분의 희생자”라며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을 싸잡아 압박했는데, 이렇게 야권 대선후보를 몰아붙이는 여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뒤늦게 정치적 타살 운운하는데 심각한 법치부정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 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극찬했다. 당시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원장 후보자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분’이라고 칭송했는데 김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며 “최 전 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 하고 찬양만 했나. 내 편일 때는 한없이 극찬하더니 남이 되면 정당한 판결까지 타살이라고 강변하는 궤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해외언론에까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소개됐으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럴 거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내로남불 사과는 뭐하러 했나”라며 “송 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과 제대로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정계 입성해 민주당 의원으로 18·19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지만 지난 2015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전 원장을 비판한 부분은 김 전 의원이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보다 형량을 가중해 선고했고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도 유죄로 본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