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곳'...노회찬, '제가 누워보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전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로 나타났다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전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5.04㎡에서 8.52㎡사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10.08㎡ 면적의 방은 독거실 현황표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곳으로 서울구치소 독거실 수감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의 절반 정도의 면적인 5.04~5.52㎡의 방에 수감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라며,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날 국감현장에서도 인권침해 주장과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노회찬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수용면적은 1.06㎡”라며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며 국감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눕기도 했다.

이후 노 의원은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일반제소자들은) 옆 사람과 닿으며 이런 곳에서 자야 한다면 옆으로 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10.08㎡로 일반제소자들 수용 면적의 10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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