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기본질서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 큰 불법 바로 잡는 일"

▲ 이낙연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가 ‘적폐청산’ 기조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적폐청산은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했다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일고 있는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 ‘특정세력이나 개인을 겨냥한 보복사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가 ‘적폐청산’ 기조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적폐청산은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런 불법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쳐 드리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연을 언급하며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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