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자동차세 체납액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번호판 영치는 줄어들고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국회 안행위 소속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세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855만 건에 8,780억 원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자동차세 총부과액 8조 710억원의 11%가 체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자동차세 징수관리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난 해 기준 7.5조원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21.7조원), 지방소득세(13조), 재산세(9.9조원)에 이은 네 번째로 세수가 많은 세금이지만 징수율은 취득세 99.6%, 지방소득세 95.9%, 재산세 9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9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2014년 7,496억 원에서 2016년 8,780억 원으로 2년 동안 1,284억 원 17%가 증가한 실정이다.

반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2014년의 35만 3,883건에서 2016년에는 31만 9,483건으로 오히려 3만 4,400건이 감소해 2년전 보다 번호판 영치차량 대수는 10%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또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12만대로 그 중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상습체납 중인 차량은 43만 6,129대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0%는 상습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가장 낮으므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 자동차세를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