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경찰 중심으로 치안 역량 보강…투·개표 관리인력, 공직자 참여 크게 증원”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시사신문DB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총리는 “특히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선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런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검찰·경찰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선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국민들을 향해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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