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 軍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MB가 지시했다"

▲ 이철희 의원이 25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 ⓒ이철희 의원실 제공

[시사신문 이선기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방위 간사의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제기하며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더불어 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이전에 한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던 것을 2012년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통상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이 2012년에는 7월로 넉달 앞당겨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무사를 찾아 강연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설립(1953년) 이후 장관이 기무학교를 찾아 강연한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며 18대 대선 한달 후인 2013년 1월에도 김관진 장관이 530심리전단을 따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문건 공개와 함께 이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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