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보수 원로이자 한때 이재명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내란적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지난 4월 ‘이재명 재판 개입설’이라는 거짓말에서 출발했다”며 “그 정도 거짓말이면 관련자들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내란적 상황”이라며 “허위 선동에 근거한 대법원장 퇴진 압박은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국민 다수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 시도로 보고 있다”며 “의도가 불순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70여 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인데,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등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 제도가 있어 사실상 4심제”라며 “기존 제도를 조금 손보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침묵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처음엔 무리한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며 “대통령실이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연기했지만, 법원이 결단을 내리면 재개될 수 있다”며 “그 경우 유죄 판결과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