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모수 개혁 먼저 논의’ 수용 가능성 시사에 이재명 “다행”
“관련 논의 조속히 시작해야, 자동안정화 조항 꺼내는 일 없어야”
“이번엔 말과 행동 일치하길 바래, 뒤로 발목잡는 조건 달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선(先)모수 개혁’ 수용 가능성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또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조건 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1대 국회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엔 진짜 다르길 바란다”며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안정화 조항’을 넣자느니 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일 없길 바란다”라고 견제구를 놓고 나섰다.

더욱이 이 대표는 “제가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하나의 특징이 있다. 국민의힘이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고 있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입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뭘 하자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연금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제가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때 연금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저는 당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의 성과로 만들어주시길 바랐다”면서 “그런데 당시 윤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고, 우리는 50%를 주장하다가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44%를 굳이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여당 측의 주장에 따라 44%로) 합의를 할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득대체율 44%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연금개혁과 관련해) 숫자상 거의 합치가 되었는데, 결국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란다.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론 발목을 잡는 ‘산당’(山黨)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고 되물으며 “혹시 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니냐”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 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 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2030 청년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미래세대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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