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22대 국회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신속 추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났다고 연금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달력으로 보면 21대와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이 국회가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못마땅해하면서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수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나가는 게 개혁인 것”이라고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합의됐으니 처리하자”면서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나중에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기에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45% 수준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며칠 앞두고 돌연 조건부 절충안(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강행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있는 국민적 목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기초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신중론을 펼쳐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혀 결국 연금개혁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