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거대 야당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극한 대립 정국을 이어가며 급기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제3지대 야당인 개혁신당이 2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과 검찰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없앴는데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라고 비판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민주당이 재난재해 예비비까지 감액한 것에 대해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항전과 다름없다”고 질타하면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정국 상황이 결국은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같은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양당을 향해 “정말 안타깝다”며 “왜 꼭 극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증액을 심사하고,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자제를 촉구하며 달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 중 대체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는 “여야 합의사항마저 ‘무’(無)로 돌렸다”고 한탄하면서 “(거대 양당의) 끝없는 샅바 싸움,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놓은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한 것인데,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