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3명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검찰에서 집단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사법정의특위)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향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는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압박했다.

더욱이 민주당 사법정의특위는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낯이 뜨겁지 않느냐,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다”고 반론을 펼치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는데 한심하다”고 비난하며 맞대응했다.

아울러 ‘정치 9단’이라고 불리는 노련한 정치 원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국회의 검사 탄핵은 검사 징계의 한 방법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집단의 반발에 대해 “원래 방귀 뀐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검찰 잣대가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격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처럼 확실한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다. 수사도 미진한데 불기소 처분까지 했다”며 “더군다나 검찰이 자체 징계조차 안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인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33인이 (검사 탄핵 추진) 여기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심지어 정 의원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탄핵 발의가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위헌·위법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판단하는 거고,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