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절차 시동 건 조국, 尹의 7가지 항목 탄핵안 발표
조국 “무능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
황운하 “배 전복 막으려면 술 취한 선장 끌어내릴 수 밖에 없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격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8명의 혁신당 의원과 당 관계자는 이날 이순신 장군 동상에 세워져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5쪽 분량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 중립 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 자유 위배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 자유 침해 등 7가지를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혁신당은 공익실현 의무 위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공사 문제를 지목했고,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용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을 꼽아 사실상 윤 대통령이 그간 국정 운영을 해온 각종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모양새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오늘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한 만큼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다”이라고 날을 세우며 힘을 보탰다.
더욱이 황 원내대표는 “검찰과 국민의힘이 철통방어를 하고 있기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향후 탄핵소추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