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모임’을 결성하며 탄핵 추진 행보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 집행 등 모든 분야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부칙 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현행 탄핵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권자를 소외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효과에 대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명령이다. 뜻이 같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개헌연대’는 현재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고, 모임 대표로는 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간사로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들의 계획대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현재 윤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