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국민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 정책, 무식해·나쁜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 굶고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 쌓아두면 뭐 하느냐”
“정부가 내놓은 공공 의료 대책은 임기응변일 뿐, 돈 없다며 인심 막 써”
“정치인들 자존심 지키는 것도 좋지만 국민 생명·안정이 훨씬 더 중요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했으니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해 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기에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식한 것이냐, 나쁜 사람들이냐, 시장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쏘아붙이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라고 피력하면서 “경제라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국민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야당이 한다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고 못마땅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 또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이런 재정경제 정책에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나섰는데, 그는 “왜 온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뜨리느냐”고 한탄하면서 “정말 각성해야 한다. 정부 용산에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그는 “공공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게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 또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 의료 수가를 3.5배로 늘려서 돈으로 때우겠다는 건데 그런 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정부는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막 쓴다. 응급 대란, 의료대란이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