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정갈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장기화가 되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의료대란 문제로 이어져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는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황당해하면서 “정부·여당은 자존심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 원대 복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이성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한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만큼,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자제를 당부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 이랬다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만 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진 핵심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말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군다나 박 원내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더해 그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현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를 올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엄중히 경고하는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